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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경영자문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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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대기업 퇴직 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. 2004년 한국경제인협회,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소속된 자문단이 조직되어 중소기업의 경영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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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리클다운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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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부가 투자증대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‘트리클다운 효과’를 바탕으로 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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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 임치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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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(임치)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며,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·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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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장개설보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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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장개설에 따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징수하는 보증금을 가리킨다. 대기업에 한해서 FOB 신용장금액에 이 금액의 10%를 가산한 금액의 10%를 한국은행집중률에 의하여 징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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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칩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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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▷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%에서 15%로 ▷중소기업은 16%에서 25%로 확대된다.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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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고유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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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년에 도입됐다. 중기고유업종제도로 일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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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한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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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▲100억원 이하 10% ▲100억원 초과~1000억원 이하 12% ▲1000억원 초과 17%로 설정됐다. 중소기업에는 일괄 7%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. 2023년 기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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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집중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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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수 대기업이 제품 생산과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수 자본가가 회사 지분을 다량 보유해 경제력이 한 곳에 집중된 상태를 말한다. 전자를 흔히 시장구조면에서 독과점이라고 부르며 후자를 소유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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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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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이익단체이다. 전미제조업협회(NAM), 미국 상공회의소(US Chamber of Commerce)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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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정비계획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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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, 과밀억제권역,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. 대기업의 신·증설은 물론 대학설립, 관광지 개발 등도 규제 대상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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